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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행위는 본인의 책임하에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1. 개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8호에서 "금융소비자 " 정의를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
(이하"금융상품계약체결등" 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거래 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 소비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자.투자자,보험계약자, 신용카드 이용자 등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당사자분 아니라 장래 금융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장의 공급자인 금융상품 개발자와 판매자에 비해 교섭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의 입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일련의 업무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에 종사자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의 의무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된 모든 요소에 기우여야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한다.
이와같은 주의 의무는 사무처리의 댓가가 유상이건 무상이건 묻지 않고 요구 된다.
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prudent investor rule) 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이란?
미국의 신탁법에서 수탁자의 행위기준으로서 널리 인정 받는 바 있는 (prudent man rule)을 자산운용에 관한 내용을
이론 및 실무 업무의 발전 과정에서 받아들여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집행하지 않는경우
위임인에 대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블이행책임(민법390조)과 불법행위책임(민법750조)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2.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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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10대 원칙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지침입니다. 이는 금융감독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제시하는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정보 제공의 정확성 및 투명성
-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 적합성 원칙
-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무 상태, 투자 성향 등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설명의무 강화
- 금융상품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공정한 계약 체결
-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나 강요 계약이 없어야 합니다.
- 상품 선택의 자유 보장
- 금융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 불완전판매 금지
- 금융회사는 허위·과장 광고나 오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분쟁 해결 및 피해 구제
- 금융소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및 피해 구제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교육 및 금융이해력 향상 지원
- 금융소비자의 금융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있는 금융회사 운영
-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항상 해당 원칙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관련 업무 흐름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3. 설명의무 관련 업무 흐름도
1️⃣ 소비자 정보 확인
🔹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 투자 성향, 재무 상태 등을 파악
🔹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상품 추천 여부 검토
⬇
2️⃣ 금융상품 안내 및 설명
🔹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특징, 장점, 단점, 수익률, 위험성 등) 설명
🔹 상품 약관 및 계약 조건 안내
⬇
3️⃣ 소비자 이해 여부 확인
🔹 소비자가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 (예: 체크리스트, 확인서)
🔹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추가 설명 제공 가능
⬇
4️⃣ 중요 사항 재확인 및 서류 제공
🔹 소비자에게 핵심 사항(위험 요소, 수수료, 손실 가능성 등) 재확인
🔹 계약서 및 설명 자료 제공 (약관, 투자설명서 등)
⬇
5️⃣ 계약 체결
🔹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후 계약 체결
🔹 금융회사 및 소비자 서명·날인
⬇
6️⃣ 사후 관리 및 고객 대응
🔹 금융소비자의 추가 문의나 민원 대응
🔹 필요 시 계약 변경·해지 절차 안내
이러한 업무 흐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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